동의서 추가분
AI 학습 동의 · 앰배서더 계약
브랜드 앰배서더 사업을 하려면 현재 동의서 4종으로는 덮이지 않는 구멍이 두 개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두 개를 메우는 초안입니다.
2026-09-13 (일) 작성 · 초안 v0.1
기존 문서 = Talent ID 개인정보 동의서 4종 초안 v0.2 (2026-09-10)
0왜 이 문서가 필요해졌는가
2026-09-13 이사님과의 논의에서 협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브랜드에게 노출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 중 일부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붙여 실제 광고 콘텐츠를 만들고 판매까지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이는 데이터를 TIPS 과제의 학습 데이터로 쓰겠다는 계획이 함께 나왔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지금 동의서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래에 왜 없는지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동의서 4종 확정 목표일이 2026-09-22입니다.
이 두 건을 그 전에 넣지 않으면 11월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동의는 나중에 목적을 늘려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구멍 1 — 인공지능 학습 목적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4종은 참가·심사, 국외이전, 마케팅, 초상권입니다.
어느 것도 「수집한 정보로 모델을 학습시킨다」를 목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 신법은 목적별로 나누어 동의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적지 않은 목적으로 쓰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근거 = 법 제9조 4항 a호 (기존 문서 1장 「목적별로 4장을 따로 받는다」와 같은 조문). 검증
구멍 2 — 브랜드 광고 출연은 마케팅 동의로 덮이지 않습니다
현재 3번 마케팅 동의는 널리가 참가자에게 광고를 보내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번에 하려는 것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참가자가 브랜드 광고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4번 초상권 동의의 「다」 항목에 유료 광고와 상업적 홍보물 사용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널리가 자기 홍보에 쓰는 범위를 전제로 쓰인 문장입니다.
제3자인 브랜드의 광고에 출연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출연료를 지급하는 순간 이것은 동의서가 아니라 계약의 영역이 됩니다.
기존 4번 동의서는 「별도 사용료 없이 사용한다」를 전제로 쓰여 있어 오히려 충돌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동의서 5번을 새로 만든다 — 인공지능 학습 이용 (선택)
- 앰배서더 출연 계약서를 별도로 만든다 — 동의서가 아니라 계약
- 기존 4번 초상권 동의서의 「대가 없음」 문장에 단서를 단다
1동의서 5 — 인공지능 학습 이용
설계할 때 지킨 것 세 가지
- 선택으로 두었습니다. 필수로 묶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참가에 필수가 아닌 목적을 필수 동의에 끼워 넣으면 동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동의율이 낮아도 선택이 맞습니다
- 철회의 한계를 미리 적었습니다. 학습이 끝난 모델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말하면 분쟁이 됩니다. 처음부터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비식별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가명처리만으로는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기존 문서에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버블클라우드 제공 건 권고안)
변호사에게 물어야 할 것 확인 대기
- 베트남 신법에 자동화된 의사결정·프로파일링에 관한 별도 조문이 있는지, 있다면 이 동의서에 추가 고지가 필요한지 — 제가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비식별 처리 후에도 동의가 필요한지, 아니면 비식별 시점부터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지
- 초상이 포함된 영상을 학습에 쓰는 경우 초상권 동의와 이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하는지
- 미성년자의 학습 이용 동의에 추가 제한이 있는지
이 네 가지는 기존 법률검토요청서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2브랜드 앰배서더 출연 계약서 초안
동의서가 아니라 계약서입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업무를 요청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왜 별도 문서여야 하는가
동의서는 「내 정보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라는 일방의 의사표시입니다.
앰배서더 활동은 「무엇을 언제까지 만들고 얼마를 받는다」는 쌍방의 약속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문서를 나눠야 하고, 나누지 않으면 둘 다 약해집니다.
변호사에게 물어야 할 것 확인 대기
- 미성년자의 광고 출연에 베트남 노동법상 제한이 있는지. 연령 구간별 허용 시간과 사전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이 관계가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용역계약으로 두려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와 세무 처리 기준
- 광고 표시 의무의 구체적 문구 규정 — 베트남 광고법과 플랫폼 정책 양쪽
- 경쟁 브랜드 제한 조항의 유효 범위
기존 4번 초상권 동의서를 손봐야 합니다
현재 4번에는 「별도 사용료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앰배서더 활동은 대가를 지급하므로 이 문장과 충돌합니다.
「다만 별도 계약으로 대가를 정한 활동은 그 계약에 따른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3이사님 결정 대기 항목
아래 여섯 가지가 정해져야 문서가 완성됩니다.
1
인공지능 학습 이용 보유 기간
모델 학습은 장기 축적이 가치인데,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동의율이 떨어지고 규제 부담이 커집니다.
권고 = 5년. 이후 재동의 또는 파기.
2
앰배서더 활동 기간
브랜드는 길게 원하고 참가자는 짧게 원합니다. 첫 회는 짧게 잡고 성과가 나오면 연장하는 편이 양쪽에 안전합니다.
권고 = 3개월. 서면 합의로 연장.
3
게시물 유지 기간
브랜드가 가장 신경 쓰는 항목입니다. 내리면 광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권고 = 게시일로부터 6개월.
4
고정 활동비 단가
실행계획에 「출연료 지급은 비용이 아니라 모객 장치」로 잡혀 있습니다. 그 원칙에 맞추려면 금액보다 지급 건수가 중요합니다.
권고 = 낮은 고정비 + 판매 성과 연동. 지급 건수를 지표로 관리.
5
판매 성과 배분 비율
브랜드와 널리 사이의 비율, 널리와 앰배서더 사이의 비율 두 층이 있습니다. 두 번째를 먼저 정하셔야 첫 번째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권고 = 앰배서더 몫을 먼저 정하고, 그 위에 널리 몫을 얹어 브랜드에 제시.
6
경쟁 브랜드 제한 위반 시 처리
벌칙을 세게 걸면 참가자가 서명을 꺼립니다. 약하게 걸면 브랜드가 못 믿습니다.
권고 = 해당 회차 활동비 반환에 한정. 손해배상 조항은 넣지 않음.
4다음 단계
순서
- 이사님 결정 6건 회수
- 기존 법률검토요청서에 이 문서의 질의 항목 9건 추가
- 한국어 정본 확정 후 베트남어 번역 — 현지 직원 검수 필수
- 기존 동의서 4종 문서에 5번을 통합하고 판 번호를 v0.3으로 올림
- CRM 동의 기록 표에 5번 항목과 계약서 체결 여부 칸 추가
일정상 주의
동의서 4종 확정일이 9/22이고, 접수 오픈이 10/3입니다.
접수 페이지에 5번 동의 항목이 붙으려면 9/22 확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앰배서더 계약서는 실제 체결이 11월 이후이므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동의서 5번이 먼저입니다.
이 문서의 한계
법령 원문을 새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했습니다.
기존 v0.2 문서에서 이미 확인된 조문만 재인용했고, 새로 필요한 부분은 「확인 대기」로 표시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광고 출연에 관한 베트남 노동법 규정과 자동화 의사결정 조문은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